국적취득 세부 방법 안내
일반귀화 - 국적취득 요건, 서류, 비용
오늘은 일반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귀화로 국적을 취득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할가요?
1. 5년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3. 만 19세 이상인 성인일것
4. 법령을 준수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5.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6.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국적을 취득할 때 그 자식도 함께 취득할수 있는 귀화에 따른 수반취득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수반취득제도란: 외국인의 자녀로서 부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부모 따라 귀화허가 신청을 하면 비용도 아끼고 시간도 적게 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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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적격심사는 어떻게 할가요?
귀화적격심사는 종합평가와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시행되며
귀화허가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합평가에 응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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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심사에서는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의 신념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을 심사합니다.
심사결과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귀화허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합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미만인 경우,
면접심사에서 부적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귀화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종합평가와 면접심사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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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종합평가가 면제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미성년자
- 만 60세 이상인 사람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란 : 대한민국 국적, 영주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하는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을 말합니다
- 귀화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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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어떤 분들이 면접심사가 면제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 귀화허가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
-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중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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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허가 신청시 제출서류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1, 귀화허가신청서
2. 여권사본 한부를 첨부해야 합니다
귀화허가 신정자가, 한국계 중국인인 경우, 중국 거민증, 호구부가 있어야 합니다
재정관련 서류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의 소득금액 증명원
6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예금, 적금, 증권 등) 증명 서류
공시지까,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가 6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소유 증명 서류
세가지중 한가지만 입증되면 됩니다
그리고 2명이상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추천인은 직장동료, 이웃사람, 통장, 이장, 등 귀화허가 신청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됩니다
추천인은 피추천자를 알게 된 경위,
추천사유 등을 기재한 추천서를
작성하여 신분증 또는 재직증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에 제출할 자필 가족관계 통보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귀화허가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를 각 1부씩 제출해야 합니다
중국의 경우 호구부 및 중국 외교부 인증을 받은 친속관계공증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본국의 범죄경력증명서도 꼭 첨부해야 합니다
출입국에 내는 수수료는 30만원입니다.
추가로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꼭 한국어로 번역하여야 하며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 모든 서류의 준비 또는 본국의 범죄경력증명서 친속관계공증서 번역자 확인서 등이 필요하신분은 연락주세요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등 나라 서류들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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